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내용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채사장 내용 요약

 

1. 역사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시간의 형태를 논하는 고전적인 두가지 관점,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이 있다. 직선적 시간관은 시간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전진해간다는 관점이다.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한다.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를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 한다. 원형적 시간관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동양의 윤회사상은 원형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는다.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다.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원시 공산사회

공산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으로 원시 공산사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다. 원시 공산사회의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생산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진다. 생산수단(생산물)은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사회

사회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다. 바로 토지, 영토였다. 수단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은 혼자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 없다. 즉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시킨다. 고대 노예제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계를 공고히 했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구체적으로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로마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제정일치사회를 말한다.

 

중세 봉건사회

서구는 두가지 문화, 헬레니즘(그리스로마신화)과 헤브라이즘(그리스도교)에 뿌리를 둔다. 원시 공산사회를 지나 고대 노예제사회가 되면서 변화되었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이 왕에 의해서 독점되었고, 이로 인해 계급이 분화되고 정착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배자인 왕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을 요청했다. 중세 봉건제사회가 되면 사회적 계급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된다. 그런데 중세후기가 되면 견고했던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원인은 상업의 발달이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이 등장하면서 고대와 중세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와 영토 그리고 장원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장의 발생이다. 분업과 증기기관이 만나 폭발적인 효율성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공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공장은 곧 새로운 생산수단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부르주아(자본가계급, 시민계급, 유산계급)라고 부른다. 부르주아는 구권력, 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정당화해주는 신부터 극복해야했다. 부르주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역할을 완벽히 대체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현실의 물음에 답을 했고,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정당하기 위채 왕권신수설을 대체하는, 사회가 자신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회계약설’을 지지했다. 구권력인 왕과 영주들은 장원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종교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다. 반면 신권력인 부르주아들은 공장과 상업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이성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얻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 등장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도 새롭게 재편되었다. 사회계급은 둘로 나누어졌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인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 무산계급)가 그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자본주의의 특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다. 중세에는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근대가 되면서 공장은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공급을 줄이는 방법과 수요를 늘리는 방안 뿝이다. 하지만 공급을 줄이기에는, 공장 가동을 중지한다고 해도 임금과 공장유지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해결방안은 수요를 늘리는 것 뿐이다. 수요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시장개척'과 '가격인하'라는 방안이 있다. 이 두가지 방안은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변화시켜간다. 먼저 시장개척 방안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만들어, 원주민이 제공한 원재료로 가공품을 만들고, 가공품을 원주민에게 되파는 효율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제국주의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화된 국가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던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제 1차 세계대전

제 1차 세계대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전쟁 이외에는 없었다. 치열한 전쟁 끝에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한편 전쟁은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 (사실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유지해주는 핵심 요소는 전쟁, 유행 두가지다. 전쟁이 공급과잉의 문제를 단번에 해소하듯, 유행은 필요를 뛰어넘는 막대한 소비를 창출해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다.)

 

세계 경제대공황

더 이상의 시장개척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수요를 늘릴 두번째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이 줄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문제는 노동자는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라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가격은 인하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해고된 노당자가 다시 소비 능력을 상실한 소비자가 되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 문제가 폭발한 것이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세계경제 전체를 무너뜨린 1929년의 세계 경제대공황이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정책을 실시한다. 뉴딜정색은 루즈벨트가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기입해서 자유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내적 문제점을 정부가 인휘적인 개입으로 조절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수정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라 부른다. 한편 러시아는 자본주의 대신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군국화로 유대인을 대학살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며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고 민중을 선동했다. 독일은 불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금융과 사업으로 부유한 유대인을 학살했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를 민족성과 영토를 연결하여 철학적 정당화를 이루어냈다.

 

제 2차 세계대전

독일이 1945년 5월에 항복하고,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세계대전은 종전되었고 이와 함께 근대가 저물며, 현대가 시작되었다.

 

냉전시대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부터 소련이 개혁, 개방을 외치며 해체된 1991년까지의 기간이다. 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과 갈등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 시장 확보가 필요한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공산주의의 이념적 특성이 자본주의를 내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까닭에 자본주의가 이를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지배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와 애국의 개념을 민중에게 강요했다. (신과 국가의 객관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사회,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포장된 의미가 나에게 강요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탄생

냉전 이전의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였다. 반면 냉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라 한다.

 

2. 경제

 

네 개의 경제체제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 등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부구조로 규정한 다음,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구조 결정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경제를 이해해야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경제체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에 따라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오늘날의 ‘시장’이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은 사회전체나 다름없다. 이 시장 안에는 개인과 기업, 이들을 간섭하는 정부가 있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자유는 축소되고, 세금은 확대되며, 복지 또한 세금에 비례하며 확대된다. 이 경우 빈부격차와 사회불안이 저하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쟁과 능률이 저하되고 경기활성화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는, 경쟁과 능률이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빈부격차와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크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된다. 부에는 생산수단과 잉여생산물이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다. 공산주의는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체제이다.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된다.

 

초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는 산업혁명기, 근대에 시작된 것으로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초기 자본주의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사람은 애덤 스미스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는 초기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하지만 초기 자본주의는 과열 경쟁에 의해 소비위축과 공급과잉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 상황을 몰고 온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부를 약속한다. 하지만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초기 자본주의를 매우 선호한다. 다시 말해, 이미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은 초기 자본주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등장하는데,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체제다. 수정 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했다. 그는 초기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거대 자본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했다.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냉전 시기 당시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정 자본주의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불황과 스태그플레이션(수요가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하는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경제체제다. 1970년대 이후부터의 장기불황의 원인을 수정 자본주의가 추구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보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와 같이 자본에 의한 독점현상과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를 지닌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공산주의 실패원인으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일으키는 문제점, 정부 주도 계획경제의 실패, 자본주의의 방해 등이 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 방법은 세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이다. 공산주의는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로 보는 입장을 가진다. 반면 사회주의는 노동자는 스스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엘리트계급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자본주의에서 갑자기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노동자가 아닌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필요한데, 이를 사회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이 구분 방법은 공산주의를 궁극의 목표로 제시한다. 셋째는 내포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는 그 중에서도 노동자에 의한 계획경제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

신자유주의는 세금을 낮춰 기업과 국가가 우선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전체를 우선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복지는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복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노동자나, 농민, 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희생을 감수해야한다. 반면 후기 자본주의는 세금을 높여 우선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소수만을 위한 성장보다는 사회 전체의 고른 분배를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높이면 자본을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노동 의욕과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기업이 기술 개발 및 시장에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다.

 

3. 정치

 

보수와 진보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한다. 보수란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하며 기업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진보’ 혹은 ‘좌파’라고 한다. 이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며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를 향상하려는 입장으로,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비판한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세계는 네 가지의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정당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여 보수적 입장을 갖고, 사회당과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여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적으로 수익구조 때문이다. 사업 유지를 위한 모든 수익이 기업으로부터 나오니, 언론과 방송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소규모 미디어의 경우 진보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에 미디어와 기업 간의 공생구조가 기여했음은 분명한다. 20세기 호르크하이머를 주축으로 결성도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대중매체의 오락적 기능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비판이론에 따르면, 미디어의 오락적 기능은 대중들에게 사회체제의 압박을 숨기고 도피하게 기능한다. 미디어의 말초적인 가십거리들이 사회변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문화를 결정함을 밝혔다.

 

경제집단

자본가와 노동자는 현대에 이르러 기업과 노조로 변화했다. 노동조합은 자본가가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력 행사로서 파업을 한다. 사측과 노조 중에 선하거나 도덕성을 담보한 집단은 없다. 노사의 문제는 단순히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집단

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군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보수에 위치하는가?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체제를 인정한다. 현재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교리는 없다. 종교의 공통된 관심은 자아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내면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종교 역시 심리적 안정을 통해 민중이 느끼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진보적 성향을 띠는 종교운동도 물론 존재한다. 학생운동은 전통적으로 NL과 PD로 구분된다. NL은 ‘National Liberation'의 약자로, 이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며 반미와 통일을 추구한다. PD는 'People's Democratic'의 약자로 자본주의 반대,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해방을 지향한다.  

 

민주주의 vs 독재주의, 엘리트 주의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와 엘리트주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고,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다. 즉, 두 체제의 차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에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변형된 엘리트주의인가?) 엘리트주의, 독재주의는 권력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대의제는 권력의 근거가 대중, 시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 문의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 곧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로 독일의 히틀러처럼 어리석은 다수가 독재자를 선출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소외된 소수의 권리가 무시되는 ‘다수의 독재’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독재주의, 엘리트주의

앞서 살며본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결국 하나의 원인, 의사결정의 주체인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중우정치’라 부르며 경계했다.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다. 엘리트주의는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째는,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인 엘리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며, 이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생각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그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 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철학에서는 절대주의,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난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 어리석은 대중 때문이라 여기며 이후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폭민정치라 불렀다. 파행적인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플라톤이 제시한 정치체제는 철인정치였다. 다만 엘리트주의, 독재주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든다는데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논의다. 따라서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도 없다. 경제체제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며, 그만큼 다른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거의 언제나 자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독재국가는 실제로 가능하다. 이 체제를 계획경제 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의 60~80년대 군부독재 시기가 바로 이러한 체제였다. 군부정권의 시장 개입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시장 투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는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형태다. 사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본주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도 하고, 공산주의적 색채가 강해지기도 한다. 사민주의 체제는 시민들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에도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채무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부유함은 사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사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어쨌든 개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허구라고 생각한다.

반면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견해를 집단주의라 한다. 이들은 사회가 허구가 아닌 실체라고 생각한다.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된다.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전체주의는 반대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기주의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사회는 그 일탈 행위를 처벌하거나 그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기적 행위가 타인에게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주의다. 국가나 사회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개인들을 희생시키려고 마음먹으면 개인은 도저히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전체주의는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사실 경제적 위기가 발생시키는 하나의 병리 현상으로 보인다. 아무리 평범하고 선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를 살리겠다는 인물이 있으면, 그가 전권을 맡는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이것은 이지메의 원리와 동일하다. 전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윤리적인 행위의 직접적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전체는 나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 한다.

 

자연권

자연권은 천부적 권리, 즉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다. 자연권은 그나마 전체의 폭력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보호막이다.

 

미디어의 말

화용론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주변 상황을 생각해보는 방법을 말한다. 아주 단순화해보면 언어나 말에 대한 탐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의미론이고, 다른 하나가 화용론이다. 의미론은 내가 내뱉은 말 자체의 내용과 의미를 탐구한다. 반면 화용론은 내가 내뱉은 말이 왜 하필 그 시간, 그 공간, 그 주체와 대상 가운데서 말해졌는가를 파악하려 한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가 화용론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디어는 편집과 보도 순서의 배열을 고려하는 등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맥락을 통해 주관적 사고와 이념을 전달한다.

 

5. 윤리

 

윤리의 정의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당위의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명제란 존재자와 그 존재자의 상태를 언어로 묘사한 것이다. ‘~이다’의 사실명제를 탐구하는 학문은 과학이고, ‘~해야 한다.’의 당위명제를 탐구하는 학문은 윤리다. 사실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 당위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가 도출되거나, 반대로 당위명제에서 사실명제가 도출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한편 윤리적 판단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시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일 때와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 종종 윤리적 판단을 다르게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네가 그 입장에 있어봐”라는 비판은 윤리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무론과 목적론

의무론은 의무나 도덕 법치를 준수하는 행위를 윤리로 보고, 목적론은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윤리로 본다. 과거부터 주어져 있는 의무를 고려해서 행동한다면 의무론자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한다면 목적론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을 결과주의라고 부르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무론을 비결과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법

의무론은 대표하는 철학자는 칸트다. (비판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규정해주는 것이다.)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칸드가 제시한 것은 ‘정언명법’이다.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칸트가 제안한 법칙이다.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우너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로 “네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이다. 단순화하면 정언명법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따라야하는 도덕 법칙을 찾아내는 계산 기계 정도로 내가 하려는 특정행위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한다고 가정해보는 것이다. 정언명법으로 절대적 도덕 법칙을 찾고, 그 도덕 법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라는 게 칸트의 생각이다.

 

목적론과 공리주의

목적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입장은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는 모토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한마디로 윤리적인 것이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로는 벤담과 밀이 있다. 벤담과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궁극적은 목표로서의 행복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벤담은 행복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밀은 행복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밀은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나 평등 등의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이에크와 롤즈

하이에크는 20세기에 활동했으며,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했다. 지식이나 기술이 각기 다른 게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규칙 아래서 경쟁함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생겼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의 기본 전제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게임이 공정했는지 혹시나 게임 참가자 중 누군가를 속인 사람은 없었는지를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게임의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대비되는 롤즈의 생각이 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 실험(내가 빌게이츠인지 노숙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인상과 복지 확대에 동의할 것인가?)은 우리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사실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