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란?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줄 요약 : 현금 거래 후의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돌려주는 대신 카드에 적립해주는, 동전 없는 사회 도래를 위한 시범사업

 

‘동전 없는 사회’란?

한국은행이 2017년 4월 20일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은 주요 편의점, 마트에서 현금 거래 후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돌려주는 대신 교통카드나 멤버십 카드에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은 동전 사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금 거래 후의 잔돈을 동전 대신 적립 서비스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대형유통업체 등 전국의 2만 3천 매장이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대상 사업장을 약국 등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전 없는 사회’ 장점

동전 없는 사회의 장점은 첫째, 매년 동전 제조비용에 들어가는 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동전 제조비용은 약 53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동전 제조비용은 500억 원이 넘는데, 동전 없는 사회가 된다면 이 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전 유통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약 6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모든 기록이 남는 전자거래의 장점 덕분에 탈세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 단점

먼저 현재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 시범운영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실제 동전 없는 사회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단점임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동전 없는 사회의 단점은 첫번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의 이용 어려움입니다. 이는 현재 교통카드나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또한 이용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보다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동전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결국 10원, 100원, 500원 단위가 아닌 1000원 단위의 비용 변화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형뽑기, 코인노래방, 오락실 등 동전사업 종사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동전 하나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들이 모두 1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인상 되어야 한다면, 싼 맛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본연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 이용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동전 투입구를 사용하던 기존의 기기에서 지폐 투입구가 있는 기기로 새로 교체할 시, 그 비용은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전 없는 사회’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동전 없는 사회’는 결국 ‘현금 없는 사회’의 이전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현금 결제율이 신용카드 결제율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곧 화폐 생산을 중단하는 날이 올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동전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홀짝 게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J